뉴스우리2018.02.23

참나리길 지하 도로점용에 대한 법원판결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

기사입력 : 2018.01.21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지키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가 진행한 건축과 관련하여 진의가 왜곡되고 행정적인 절차의 각기 다른 해석에 따른 논란 등으로 성도님들 마음에 근심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진행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림과 아울러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2009년 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게 된 건축은,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 사이에 허가관청인 서초구와 긴밀한 협의 끝에 2010년 4월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하고 이를 기초로 같은 해 6월 전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당 후 2014년 9월 최종적인 사용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소송경과 불교계인사가 주축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련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축반대운동을 펴오다가, 2012년 8월 주민 6명 명의로 우리교회의 건축 전반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소송을 통해 ①건축허가 무효 및 취소 ②도로점용 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등을 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주민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고,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건축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반면,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에서 파기되어 1심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심에서는 점용허가는 무효는 아니나 서초구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는 이유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번 2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3. 건축과정의 적법성 교회는 허가관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축과정에 어떤 위법요소도 없었습니다.

서초구청은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국토해양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하여 긍정적 회신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도로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을 법원이 당초에 서초구청이 했던 것과 달리 하게 됨으로써 야기된 것입니다. 즉 도로점용에 관한 법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됨에 따른 것으로서, 서초구청에서 상당기간 동안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 후 내린 처분이어서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받아보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4. 도로 및 교회의 공공재 활용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회는 서초구민을 위해 ‘서리풀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형식으로 서초구에 기부하였고 참나리길 도로 부분도 일부 교회가 매입 후 포장하여 서초구민을 위하여 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출구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대폭 높였습니다. 아울러 교회 인근 초중고교를 위해 교회시설을 대폭 개방하였고 글로벌 광장은 서초구민 및 학생들의 출퇴근 통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트홀, 아뜰리에 등을 전시 및 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교회 본당 및 부속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4억 원에 달하는 도로점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5. 향후 진행사항 교회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서초구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입니다.

 

6. 결론 우리는 지난 수년간 새 예배당건축과정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더욱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이를 의지하며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로 동역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교회 

취재 : 커뮤니케이션실